지원대상
○ 고소사건: 고소인, 피고소인, 피해자
○ 고발사건: 고발인, 피고발인, 피해자
○ 인지사건: 피의자, 피해자
○ 항고사건: 항고인, 피항고인
○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 재정사건: 재정신청인, 피재정신청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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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법무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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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고소사건: 고소인, 피고소인, 피해자
○ 고발사건: 고발인, 피고발인, 피해자
○ 인지사건: 피의자, 피해자
○ 항고사건: 항고인, 피항고인
○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 재정사건: 재정신청인, 피재정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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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건 조회
- 검찰청에 수리된 고소, 고발, 인지, 항고, 재항고, 재정 사건을 검색하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제공하는 검찰 사건 진행 상황 조회 서비스는 2001. 6. 1. 이후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의자, 피항고인, 피재항고인, 피재정신청인, 피고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대리인은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신 분만 조회 가능
※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 진정 , 내사 사건
-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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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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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