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일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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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교육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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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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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목적
불법 사교육신고센터에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학원, 교습소가 시, 도 조례에서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행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육청에 등록(교습소, 개인과 외교 습자는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처리 절차
- 신고(신고인 불법청소년 보호법센터)
- 해당 지역교육청 접수(불법 사교육신고센터 지역교육청)
- 사실관계 확인(지역교육성 피신고인)
- 유관기관 고발, 통보(지역교육청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
- 확인 결과 입력(지역교육청 불법 사교육신고센터)
- 결과 통보(불법 사교육신고센터 신고인)
- 포상금 지급[지역교육청 신고인(지급 대상자)]
○ 반려되는 경우
- 학원비 관련 부당행위 또는 위법행위와 무관한 민원이나 제안인 경우
- 제보하신 분의 인적 사항, 연락처적용 시기인 정보가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 불법 사교육신고센터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준 경우 모든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으며 당사자의 개인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제 신고 대상
1) 학원 등록, 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 : 20만 원
2)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월 교습료의 50%(한도 500만 원)
3)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10만 원
4) 시, 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10만 원
○ 일반 신고 대상
- 기타 학원(비) 관련 부조리 입시 합격자 명단 본인 동의 없이 표시, 게시
- 끼워팔기, 수강료 담합 등 불공정거래, 허위, 과장광고
○ 지급 방법 및 절차
- 지급 기관 :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 시기 :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후
- 중복 신고 : 동일 학원의 동일한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 지급 방법 : 계좌 입금
※ 국세청 신고건은 국세청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지급
○ 지급 제외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접수 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학원(교습소 등)과 관련 지도,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원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항
- 독서실 이용료 초과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적용시기 2010.04.05 신고부터)
○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교습소, 개인과 외교 습자의 위치, 교과목, 수강시간, 교습비등, 교습시간 위반 시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시 위반사항에 대한 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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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