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일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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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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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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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범죄 소개
○ 보험범죄란?
-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또는 보험가입 시 실제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입할 목적으로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 보험범죄유형
- 사기계약, 고의사고, 사고가공, 사고후가입, 피해과장
○ 보험범죄특성
- 범죄의식 결여, 지능화 및 은밀화, 반복성, 전문성, 타 범죄행위와 동시에 발생
2.보험범죄의 폐해
○ 보험제도의 역기능으로 존립기반 위협
-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여 마련된 보험 본연의 기능이 퇴색하고, 도박화 또는 사행화되어 보험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며, 과중한 보험료 인상으로 위험도가 낮은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존립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
○ 범죄의 모방 및 동조 확산
-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동조 내지 유사행위를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고의 교통사고, 허위입원 등 모방범죄가 확산하여 사회전체의 윤리관 및 가치관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 인명피해 및 물적자원 낭비
-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사회구성원에게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며, 방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 사회적 불안 가중
-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은 고의 교통사고 등 범죄위협으로 인하여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 보험 이미지 악화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경영수지 악화를 우려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업무의 강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게 되므로, 보험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생기고 민원 해결을 위해 행정 비용이 낭비되는 한편, 법원의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 보험제도의 역기능으로 존립기반 위협
-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여 마련된 보험 본연의 기능이 퇴색하고, 도박화 또는 사행화되어 보험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며, 과중한 보험료 인상으로 위험도가 낮은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존립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
3.관련기관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전화: 1588 - 3311
- 팩스: 02-3145 - 8815
- 주소: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보험조사실)
○ 보험범죄 합동대책반http://seoul.dpo.go.kr
- 전화: 02-530-7531
- 팩스: 02-530-3779
- 주소: 137-741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 전화: 02-3702-8500
- 팩스: 02-3702-8690
- 주소: 110-733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빌딩 6,7,8층
○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 전화: 02-2262-6600
- 팩스: 02-2262-6580
- 주소: 100-705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16층
※ 보험사기와 관련없는 사항이나 민원고충사항(보험금 청구관련 민원 등)은 민원신청 메뉴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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