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무슨 지원일까?

보조금 더 알아보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

신청방법

-

지원형태

시설이용
정보제공

지원대상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를 당한 근로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지원내용

○ 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불러 조사와 심문을 한 후 부당 해고(징계)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하게 됨
○ 근로자가 원직복직(부당 해고 구제명령에 한함)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
○ 구제명령을 이행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됨
○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지원형태

시설이용
정보제공

전화문의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목록으로 이동

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