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를 당한 근로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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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고용노동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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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정보제공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를 당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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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불러 조사와 심문을 한 후 부당 해고(징계)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하게 됨
○ 근로자가 원직복직(부당 해고 구제명령에 한함)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
○ 구제명령을 이행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됨
○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됨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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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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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