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법 시행(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하는 의료사고 피해 국민
선정기준
법 시행(12.4.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조정중재가 불가하나, 12.4.8.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이 가능
무슨 지원일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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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법 시행(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하는 의료사고 피해 국민
법 시행(12.4.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조정중재가 불가하나, 12.4.8.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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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 조정은 분쟁 당사자 중 신청인으로부터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
○중재
- 중재는 당사자가 종국적으로 의료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판정에 따르는 방법 중재 신청은 조정 절차 중에도 가능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
- 조정은 조정 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조정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 중재 수수료
- 5백만 원 이하 : 22,000원 (기본수수료)
- 5백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22,000원 + (5백만 원을 초과한 1만 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 5천만 원 초과 : 22,000원 + (5백만 원을 초과한 1만 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 (5천만 원을 초과한 1만 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수수료 감면
- 장애인 :1급~3급 : 50%, 4급~6급 : 30%
○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함
○ 방문 시간 : 매주 월~금 09:00~12:00, 13:00~18:00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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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