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무슨 지원일까?

보조금 더 알아보기

바로가기

환경부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

신청방법

-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소비자 및 도, 소매업자

선정기준

○ 주류(주세법 제4조 발효 주류 및 증류주류)와 청량음료 제품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 제품
-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 또는 병뚜껑 등에 보증금액이 적혀있음

지원목적

-

지원내용

○ 빈 용기 보증금 제도
-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뒤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주세법 제4조 발효 주류 및 증류주류)와 청량음료 제품 중 반보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 제품

○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
- 190㎖ 미만
· 보증금액 : 개당 20원
· 취급 수수료 총액 : 8원 이상/개당 (4.4원 이상)
- 190㎖ 이상 400㎖ 미만
· 보증금액 : 개당 40원
· 취급 수수료 총액 : 16원 이상/개당 (8.8원 이상)
· 대상 용기 : 소주, 소형 맥주, 콜라. 사이다 등
- 400㎖ 이상 1000㎖ 미만
· 보증금액 : 개당 50원
· 취급 수수료 총액 : 19원 이상/개당 (10.45원 이상)
· 대상 용기 : 중, 대형 맥주 등
- 1000㎖ 이상
· 보증금액 : 개당 100원 이상 300원 이하
· 취급 수수료 총액 : 23월 이상/개당 (12.65원 이상)
· 대상 용기 : 대형 주스류 등

○ 소비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매업자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취급 수수료를 일괄 수령하고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
- 소매업자는 취급 수수료 총액의 55% 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음(소매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사업자를 의미하며, 식당 주점 등의 업소는 포함되지 않음)

○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 또는 병뚜꼉등에 보증금액이 적혀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

소관기관

환경부
목록으로 이동

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