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ㅇ 일정규모 이상의 국토개발사업(도시, 산업단지, 관광단지), 에너지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항만, 철도, 공항) 등 3개 부문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사업(건축물 및 산업체의 공장 등)
ㅇ 도시개발
- 공공사업주관자 : 개발면적 30만m2이상
- 민간사업주관자 : 개발면적 60만m2이상 *물류단지는 40만m2이상
ㅇ 산업단지개발
- 공공사업주관자 : 개발면적 15만m2이상
- 민간산업주관자 : 개발면적 30만m2이상
ㅇ 관광단지개발
- 공공산업주관자 : 관광시설계획면적 30만m2이상
- 민간산업주관자 : 관광시설계획면적 50만m2이상
ㅇ 에너지개발
- 공공사업주관자 : 광산 : 채광면적 250만m2이상 / 발전용량 : 2만㎾이상
- 민간사업주관자 : 광산 : 채광면적 250만m2이상 / 발전용량 : 2만㎾이상
ㅇ 항만 건설
- 공공사업주관자 : 하역능력 1백만ton/년 이상
- 민간사업주관자 : 하역능력 1백만ton/년 이상
ㅇ 철도 건설
- 공공사업주관자 : 선로길이 10km이상
- 민간사업주관자 : 선로길이 10km이상
ㅇ 공항 건설
- 공공사업주관자 : 개발면적 40만m2이상
- 민간사업주관자 : 개발면적 40만m2이상
ㅇ 건축물,공장, 기타 시설
- 공공사업주관자 : 연료사용 2.5천toe/년 이상, 전력사용 1천만kWh/년 이상
- 민간사업주관자 : 연료사용 5천toe/년 이상, 전력사용 2천만kWh/년 이상
지원내용
○사업개요
-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대규모 에너지 사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토록 함으로써 에너지저소비형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도
○주요 협의 내용
- 수요, 공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도입 또는 수용여부
- 고효율 에너지이용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타당성 여부
- 이산화탄소 배출예측 및 배출감소방안 도입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