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설치 의무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 제 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으로 50억 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 공공용 :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 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 사회용 :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 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상업용 :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 공공기관이 신축 또는 증, 개축하는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11년은 10%~20년부터30%로 단계적으로 상향)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
- 공급 의무 비율(시행령 제15조) 설치 의무화 대상자가 설치 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 해당 연도에 따른 공급 의무 비율(%)
· 2011~12 : 10%
· 2013 : 11%
· 2014 : 12%
· 2015 : 15%
· 2016 : 18%
· 2017 : 21%
· 2018 : 24%
· 2019 : 27%
· 2020~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