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공급의무자 : 설비 규모(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선정기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등 21개 발전사
무슨 지원일까?
한국에너지공단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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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공급의무자 : 설비 규모(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등 21개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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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정의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공급의무자(''17년):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등 21개 발전사
2. 사업개요
ㅇ 관련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산업부 고시)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ㅇ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및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 (의무공급량) 공급의무자의 총 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 x 의무 비율(%)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태양광의 경우, 산업 육성 측면에서 초기 별도 의무공급량 부과(''16년 이후부터 태/비 태양광 통합 운영)
ㅇ 의무공급량 불이행 분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평균 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 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ㅇ 의무 이행을 위해 외부구매, 뱅킹(banking), 유예(borrowing) 등 유연성 확보 방안 구축
- (외부구매) 외부 사업자의 공급인증서 구매 후 의무 이행에 활용
- (뱅킹, banking) 의무공급량 초과 이행시, 차년도 의무 이행에 활용
- (유예, borrowing) 의무공급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에서 공급의무 이행을 연기(단, 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ㅇ 신, 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 환경,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 부존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3.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 절차
ㅇ 발전사업허가→판매사업자선정→발전소 준공→사용전검사→전력수급계약 체결→발전사업 개시→RPS 대상설비 확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지자체, (3MW초과) 산업부 전기위원회
- 판매사업자선정 : 선택사항으로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가능(태양광에 한함)
-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사용전검사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용전검사 실시(전기안전공사)
- 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와 체결(단, 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 RPS 대상설비 확인 : 신재생센터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사용전검사일 이후 1개월 이내)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신재생센터) 및 거래(전력거래소)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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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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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