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일반
선정기준
-
무슨 지원일까?
질병관리청
상시신청
-
-
정보제공
일반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안전 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한(넣거나, 빼거나, 바꾼)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 법률)에 근거하여,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입니다.
- LMO 수입 및 국가승인 대상 범주에 속하는 LMO의 수입 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개발 및 이용 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LMO 개발에서 이용 후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LMO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LMO 수입 승인 및 신고
- 위해 가능성이 큰 시험,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에 자료를 제출하여 수입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으로 인한 위해성, 사용 용도의 타당성, 운반 및 보관 안전 관리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에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LMO 개발·실험의 국가승인
-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에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대한 위해성, 신청 내용의 적합성, 연구시설의 안전 등급 결정의 적정성, 안전 관리 수칙 마련 등 위해성 심사를 통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LMM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신고·허가
- LMM을 이용한 생산시설을 생산공정 이용시설이라 하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경우, 신청인은 서류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LMO의 인체 위해성 협의 심사
- 보건의료용을 제외한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농업용, 환경정화용, 수산용, 산업용 등)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협의 심사를 요청합니다.
○ LMO 국가 안전 관리
- 운송, 유통, 사용 등 전 주기적 관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용 LMO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사용 환경에 대한 사용자의 보고사항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수행합니다.
상시신청
-
정보제공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