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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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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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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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 정보와 관련한 일반적 문의사항, 법령 질의, 개인 정보 침해신고 등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상담 답변으로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7일(법령 질의는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 좀 더 자세하게 사실조사가 필요하거나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인에게 민원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어서 민원처리 담당자는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실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내용은 사건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자문,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및 의견조회, 현지 출장조사 등으로 사건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인과의 원만한 해결 등으로 사실조사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민원 철회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민원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는 민원신청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 임의적 종결 사유(상담 종결)
- 민원 내용만으로 개인 정보 침해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침해 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 포함)
- 반복 민원 및 당사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 개인 정보처리자 외의 개인 간의 분쟁으로 발생한 민원 등
- 소송, 수사 중이거나 심판 등이 결정된 민원 등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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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