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도 등 지자체를 제외한 기관·단체 등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행정처분 등으로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 지정 신청서 접수 ⇒ 심사반 편성 ⇒ 서류심사 ⇒ 검사능력 평가 등 현장심사 ⇒ 심사 결과 보고 ⇒ 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서 교부 ⇒ 검사기관 지정 사실 고시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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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농림축산식품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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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도 등 지자체를 제외한 기관·단체 등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행정처분 등으로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 지정 신청서 접수 ⇒ 심사반 편성 ⇒ 서류심사 ⇒ 검사능력 평가 등 현장심사 ⇒ 심사 결과 보고 ⇒ 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서 교부 ⇒ 검사기관 지정 사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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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가. 안전성검사 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문제로 계속적인 물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 안전성 조사 건수 : (''10) 65천 건 → (''11) 76 → (''12) 79 → (''13) 87 → (''14) 91 → (''15) 90
나. 따라서, 안전성 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
2. 추진방향
가.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검사물량을 안전성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안전한 농식품 공급·관리체계 확립
나.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국가 검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켜 안전성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
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 정보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
3. 안전성검사기관 구분,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하는 때에는 안전성검사업무 대행 방법에 따라 위임 검사기관과 위탁 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
가. 위탁 검사기관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
나. 위임 검사기관 : 국가 및 그 소속기관
- 업무의 범위 : 농산물, 농지, 용수, 자재
- 업무의 범위별 유해물질의 항목 :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능, 기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4.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1) 검사원의 기준
- 검사원의 수 : 6명 이상, 유해물질 분석 업무 분야만 지정받은 경우는 4명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검사원의 자격요건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분석과 관련이 있는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농화학기술사, 농화학 기사, 위생사, 토양 환경기사, 수산양식 기사, 수질 환경산업기사 또는 분석과 관련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다. 기타의 자는 해당 안전성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검사원의 교육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의 시료수거 요령, 분석방법 등 안전성 조사요령 교육을 받아 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
2) 분석실의 면적
- 분석실의 면적은 안전성 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분석실은 전처리실, 일반 실험실, 기기분석실 등이 구분되어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검사업무규정
- 검사의 절차 및 방법
- 검사의 사후관리
- 검사원 준수 사항 및 검사원의 자체 관리ㆍ감독 요령
- 검사원 자체 교육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5. 안전성 검사 절차
가. 안전성검사 요령 적용 관련 규정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0조
-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세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나. 검사 결과 제출
-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안전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다. 검사 대장 등의 기록·관리
- 검사기관 지정 기준 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 관련 서류
-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검사성적서
- 안전성검사 대장 등 검사기관 업무 수행과 관련된 서류
7. 검사기관 사후관리
가. 조사 횟수 : 연 1회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수시조사
나. 조사 사항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업무 적정 이행실태 등
다. 조사 결과 조치
- 위반 정도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행정처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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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