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매입대상 주택
- 2005. 12.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09. 12. 29 전에 임대 사업자가 부도나거나 6개월을 초과하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임대주택으로, 임대 사업자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거주하였거나 거주한 주택에 한합니다.
- 다만, 부도 등의 발생 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경매개시결정, 전세권, 임차권의 등기가 설정된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주택, 법인 등 기타 단체가 임차인인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 매입 요청 가능 대상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임차인 개인도 매입 요청 가능합니다.
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나. 공동주택단지 내 부도임대주택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임차인이 임차인 대표회의에 매입 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임차인 대표회의가 매입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내용
○ 부도임대주택 매입 임대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7.04.20부터 시행됨에 따라 LH 등 주택 매입사업시행자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손실 보증금을 보전하고 공공 주택으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증금 보전 등
1. 매입방법
- 원칙적으로 매입대상 주택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경매의 방법에 의합니다.
2. 보증금 보전 방법
- 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배당받은 금액, 미납 임대료 및 미납 관리비, 임대 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대 보증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전하여 드립니다.
○ 보금자리주택 공급
1. 공사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 공급되며, 동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등은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가. 우선 공급
(1) 1순위 : 해당 부도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2) 2순위 :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하고 해당 부도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3) 3순위 : 해당 부도임대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자
나. 일반공급
- 우선 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임대조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