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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거래 시 중장기수출보험 제공(공급자신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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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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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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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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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제도 개요 및 상품의 특성
-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담보하는 위험의 발생으로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
1) 산업설비, 선박, 플랜트 등 자본재상품 수출의 경우 통상 계약금액이 거액이고 대금의 상환기간이 장기이며, 수입국이 대부분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수출대금미회수 위험이 항상 존재함
2) 중장기 수출보험(공급자신용*은 수출자가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자본재상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 비상위험 및 수입자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출자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임
*공급자 신용이란? :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 주체인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구조
**연불조건이란? :수출목적물의 선적, 인도 또는 어음의 발행, 제시 등 일정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에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하는방식

○ 대상 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신용기산점*~ 최종 결제기일)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
* 신용기산점
- 자체 사용가능한 개별품목 : 수입자의 물리적 소유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없는 계약 : 공사 완료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있는 계약 : 시운전 완료일

○ 보험책임 개시일
- 일정한 선행조건* 충족 시 수출목적물에 대한 선적이 이루어진 날에 해당 선적분에 대하여 보험책임 개시
*일정한 선행조건
① 수출계약 및 위험담보장치(‘위험담보장치’란 제 3자의 지급보증 등 인적담보, 물적담보 및 역외계정, 장기구매계약 등의 기타 담보장치를 말함)의 효력발생
② 보험계약자 및 수입자의 수출계약 체결일 현재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허가의 취득

○ 보험료
- 보험료는 연불원금에 수입국 등급 및 보험료 기간에 따른 OECD 최저기준 보험요율(MPR. Minimum Premium Rate)을 적용
※ 다만, 최저기준 보험료에 대하여 수입자 형태 또는 프로젝트 위험평가에 따른 할증율과 특정 담보위험 배제 또는 경감 정도를 감안한 할인율 적용 가능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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