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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인 정보 유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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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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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

선정기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정보처리자

지원목적

-

지원내용

□ 유출 통지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항 통지

○ 통지 방법
-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 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개별적 통지 방법
- 위의 통지 방법과 별개로 규모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함
· 단, 통지 및 조치와 별개로 1천 명 이상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7일 이상 통지 내용을 게재해야 함

○ 통지 내용
- 유출된 개인 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개인 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통지 시기 : 5일 이내(*유출 사고 최초 발생 시점과 확인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과실 유무를 입증해야 함)

○ 통지 연기
- 개인 정보 유출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유출통지를 연기할 수 있음
·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 정보 처리시스템의 접속 권한 삭제, 변경 또는 폐쇄 조치
· 네트워크, 방화벽 등 대, 내외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보완 조치
· 향후 수사에 필요한 외부의 접속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 정보주체에게 유출 관련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유출 확인 웹페이지 제작 등의 통지 방법 마련 조치
· 기타 개인 정보의 유출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 개인 정보처리자는 통지 내용 각 항목의 조치를 취한 이후,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항목의 사실만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음
·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 통지 내용 중 확인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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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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