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개인 정보 피해를 입은 사람
선정기준
집단분쟁 조정
무슨 지원일까?
행정안전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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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개인 정보 피해를 입은 사람
집단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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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 개인 정보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사건을 접수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준 사법적 기구
-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서 부교수급 이상 교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자 및 사업자 단체 임원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 정보 보호 전문가로 구성
○ 분쟁 조정 제도의 의의
-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삼자가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 없이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 의사 및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법원의 소송 제도에 의한 분쟁 해결 방식을 보완
-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서 조정, 화해, 중재 등 제도를 도입
- 법원에 소송 제기 등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 방식은 그 처리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며, 비용도 과다하는 단점
- 분쟁 해결제도는 그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장점
○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소개
- 개인 정보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한 수 있는 제도
○ 조정의 효력
- 개인 정보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
-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가 부여
-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 데 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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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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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