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신청하는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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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행정안전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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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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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법 제38조제2항)
○ 열람의 제한(법 제35조제4항)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삭제의 제한(법 제36조제1항)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처리정지의 제한(법 제37조제2항)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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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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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