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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시행 건설공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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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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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지원대상

개인(임직원 포함) 및 단체 등 모두 가능

선정기준

○ 접수 요건
-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 서류, 사진 등)가 첨부된 경우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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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고 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 포상기준
1. 포상금 지급 대상
-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2. 포상금 지급 기준
- 포상금 지급 한도액 : 사안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 위반행위별
- 포상금 지급기준 : 행정기관의 처분 결과에 따라 지급
3. 포상금 지급 제외
-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외부기관 또는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개시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공사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실 확인 및 조치
1. 접수 내용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조사
2. 조사 결과 조치 : 위반 사안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 고발 조치
3.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행정기관 고발 여부 등 신고내용 처리결과 통보
-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및 절차 안내

○ 신고자 보호 조치

-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신고 접수 및 조사 시 인적 사항 기재 생략 가능
- 사실 확인 및 조사 과정에서 비밀 보장 및 신분보장
-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 가능

○ 포상위원회 심의 및 포상금 지급

- 포상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 적정성 여부 심의
- 포상금 지급 : 심의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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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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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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