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개인, 단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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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국민권익위원회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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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개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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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합니다.
○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업무에 관한 제안을 심사합니다.
○ 개인 정보 유출, 타인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적시, 욕설, 광고 등의 공개 제안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민원에 해당될 경우 올바른 처리를 위하여 민원 코너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 아래의 사항은 국민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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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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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