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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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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주한 외국기업 등 기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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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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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아래의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익명, 가명, 허위 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 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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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