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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풍수해 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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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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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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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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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풍수해보험 개발 목적 : 재해 발생 시 피해 주민은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 복구 확보가 가능
- 현행 피해 지원 제도
· 주택 : 30%, 온실 : 35%
· 타 피해 시설 합산 금액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07~09년), 2010년 이후 5천만 원 지원
- 풍수해보험 : 최대 90%, 합산금액 제한 없음
-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

○ 국민안전처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 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가 관장
- 관장 : 국민안전처
- 운영 : 민간보험사
- 감독 : 금융위원회

○ 정부의 재정 지원 : 55~62% (기초 86%, 차상위 76%)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47 : 8 : 45(복구비 90% 보상형)
· 52 : 10 : 38(복구비 70% 보상형)
· 62 : 14 : 24(차상위계층 주택)
· 69 : 17 : 14(기초생활수급자 주택)

○ 현행 피해 지원 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 -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 단 1건의 사고도 신속히 보상 - 단 기상특보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 보상하는 담보 확대 소파, 단순 비닐 파손, 손해 방지 비용 등 확대

○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 재해 : 보험에 가입한 대상 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 기준 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 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 방지 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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