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일반인
○ 요양기관 종사자
○ 의약업체 종사자
○ 진료받은 내용 신고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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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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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반인
○ 요양기관 종사자
○ 의약업체 종사자
○ 진료받은 내용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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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또는 약제. 치료재료의 제조. 판매업체 종사자 등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내용을 신고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신고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부당 결정금액 중 공단부담금액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
○ 일반적인 처리 절차
신고 접수 자체 확인(공단) 현지조사 실시(보건복지가족부) 현지조사 결과 통보 포상금 산정 중앙포상 심의위원회(공단) 심의, 의결 포상금 지급 신청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산정기준
- 신고 관련 부당확인 금액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를 적용하여 포상금 산정
- 신고 관련 부당확인 금액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
※ 의료급여비용, 과다본인 부담금,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확인 금액은 산정 시 제외
※ 산정된 포상금은 예정액으로 포상금 확정은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
○ 포상금 변경, 지급 제외, 지급 무효
- 포상금이 지급된 후 현지조사 결과, 공단 징수 처분 결과가 변경, 무효 처리되는 등 지급할 포상금이 달라지면, 지급된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불
○ 신고인 비밀 보호
- 업무처리 전 과정뿐 아니라 업무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신고인 비밀 보장
○ 허위신고 조치
- 무고 또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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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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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