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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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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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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ㅇ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
* 진료비의 경우 해당 진료 행위가 있은 날,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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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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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ㅇ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총 4종으로 나누어 보상 실시
1) 사망일시보상금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

2)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1급 :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 2급 : 사망일시보상금의 75%
- 3급 : 사망일시보상금의 50%
- 4급 : 사망일시보상금의 25%

3) 장례비 :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4)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
-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을 합산하여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부작용 피해 보상 제외범위
-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고시)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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