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익명 또는 기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중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어린이집 부정 등 신고 처리결과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 금액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건복지부 주관사업 이외 신고는 국민권익위로 전달되지만,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에 따른 포상금은 적용되지 않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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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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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제공
국민 누구나 익명 또는 기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중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어린이집 부정 등 신고 처리결과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 금액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건복지부 주관사업 이외 신고는 국민권익위로 전달되지만,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에 따른 포상금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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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어린이집 부정 등 신고 처리결과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 금액이 확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건복지부 주관사업 이외 신고는 소관부서로 전달되며,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유형별 지급액 및 상한액>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
- 환수결정액 5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의 30%
- 환수결정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의 20%
- 환수결정금액 1,000만원 초과 : 환수결정금액의 10%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범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단체 등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
- 환수 결정액의 30%(10만원 이하인 경우는 3만원)
○ 어린이집 신고포상
- 보조금 부정수급 : 환수금액의 10~30%(최대 5,000만원)
- 아동학대 : 200~500만원
- 급식관리 : 100~300만원
- 차량안전관리 : 100만원~200만원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 징수금의 10~30%(최대 2억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 징수금의 40%(최대 500만원)
- 그 밖의 신고인 : 징수금의 10~20%(최대 500만원)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 요양기관 관련자 : 징수금의 10~30%(최대 10억원)
- 요양기관 이용자 : 징수금의 40%(최대 500만원)
- 그 밖의 신고인 : 징수금의 10~20%(최대 500만원)
○ 의료급여 신고포상
-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 징수금의 10~30%(최대 20억원)
-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징수금의 50%(최대 500만원)
- 그 밖의 신고인 : 징수금의 10~20%(최대 500만원)
○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
- 벌금액의 20% 상당액(최대 50만원)
- 불법의료행위 범위 : 무면허 의료행위, 부정의약품 제조 등
○ 의약분업 신고포상
- 벌금액의 10% 이내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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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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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