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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 안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

신청방법

-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해당 없음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지원내용

○ 폐자동차재활용업의 종류 및 정의
1.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 폐차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지 동차의 잔여 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2. 파쇄 잔재물 재활용법 : 파쇄 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 폐가스류처리업의 정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

○ 업등록 방법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업종 구분에 따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에 등록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 지역별 업등록 문의처 안내
- 수도권 동부지역본부(031-590-0661): 경기도(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 강원지사(033-240-9544) : 강원도
- 수도권 서부지역본부(02-3153-058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055-320-0382):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546):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 충청권 지역본부(042-939-2341):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 충북지사(043-219-6409, 043-219-6429) : 충청북도
- 호남권 지역본부(062-949-0744, 062-949-0746):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전북지사(063-530-0823) : 전라북도
- 제주지사(070-4916-0159) : 제주도

○ 등록 신청 절차
등록 신청 ▶▶ 신청서 접수(한국환경공단) ▶▶ 서류 검토 ▶▶ 실태조사 ▶▶ 등록증 교부
※ 절차 진행 중 ''보완, 반려, 부정적 통보''가 있을 수 있음

○ 구비서류
가. 폐자동차 재활용법, 폐가 서류 처리업 등록 신청서(「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나. 다음의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장비 명세서
3) 시설 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처리 공정도
4)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 계획서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다. 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 신청인이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
라. 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등)

○ 관련 법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33조(결격사유)
제34조(등록 취소 등)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제30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등)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시행규칙
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 서류 처리업 등록신청 등)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별표 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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