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 재산권 등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한 경우로서 관련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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