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불법행위를 하는 석유사업자를 관리원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불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해당 신고자
선정기준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무슨 지원일까?
한국석유관리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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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행위를 하는 석유사업자를 관리원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불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해당 신고자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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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 100만 리터 이상 : 500만원
- 50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미만 : 300만원
- 50만 리터 미만 : 100만원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석유및대체연료사업자 : 50만원
- 비석유사업자 : 5만원
○ 법 제27조,제31조를 위반하거나 동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하반하여 정량미달 판매, 동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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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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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