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주자격(신청자격)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
아래 1·2순위의 자격을 갖춘자(단, 기존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무주택가구”구성원이라 함은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신청자격 세부내역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2순위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바.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 동일 순위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별표2)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별표2)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
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단, 제 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대상
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자산세부기준(신청자격 중 라목, 바목, 사목만 해당)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0,0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임대조건
- 입주가구의 임대기간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7조 1항에
따라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되,
동일한 사업대상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모두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책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