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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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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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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
-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
-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 터널, 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업자
-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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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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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요건의 적합성 검토
- 시행지침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
- 시행지침 제2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개최 방법
- 사업성격 및 해역특성에 적합한 안전진단 항목 의견 제시
- 해당 사업의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종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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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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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