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체험교육 신청대상
- 체험교육을 이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교육신청자격(교육 접수 마감일 기준)
- 운전면허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소형운전면허는 해당 안됨)
- 연령 : 만20세 이상(생년월일기준)
- 운전경력 : 운전경력 2년 이상(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운전적성정밀검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교육시작일 기준 3년 이내 이력만 유효)
○ 교육신청 결격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위 1항에서 3항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ㆍ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7.7.18.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된 사람, 도로교통법 제 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법 제 93조 제1항 제19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ㆍ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2017.7.18.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선정기준
교육이수 기준 : 총16시간(2일)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6할을 얻은사람
지원내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을 위한 화물자격 필기시험의 대체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