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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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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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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 토지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 위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선정기준

○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 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현황지목은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 한함)

○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것

○ 토지의 효용 감소 또는 사용‧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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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매수청구 적합 판정받은 토지를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5년 이내 매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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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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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