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 토지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 위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선정기준
○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 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현황지목은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 한함)
○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것
○ 토지의 효용 감소 또는 사용‧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