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 품목 : 프리미엄전동기
- 효율 등급*을 취득**한 고효율설비로 대체한 경우 지원
* 효율관리 기자재 운영규정(산업부 고시 제2015-184, ‘15.9.1)
** 사업신청 혹은 설치 후 현장확인 시점에 유효한 효율 등급 신고확인서가 있어야 함
○ 지원 대상 : 건축법 제2조(정의)에 따른 건축물*(공장, 일반 건물, 공동주택 등)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관련 별표 1에 분류된 건축물 구분 활용
○ 신청 자격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ESCO 사업자, 지능형전력망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 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자체 소유 사업장에 설치하는 사업자, 지원품목 제조사 특판대리점
○ 신청 자원 : 기존 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교체한 후 별도 제어 없이 설비가 설치된 수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요를 감축할 수 있는 자원
- 효율 향상에 따른 감축량이 없거나, 설비 제거, 행동 변화에 따른 감축(스위치 off), 추가 발전(열병합, 태양광 등),
전력계통에 설치는 제외
- 하계 피크인 8~9월(근무일) 14~18시에 설비 개체 전과 같이 동작하여 수요감축이 이루어지는 자원
○ 신청 사업장 : 설비 개체에 따른 수요감축량(kW)*이 3kW 이상을 소유하거나 신청하는 사업자
* 30kW 전동기 개체 시 개당 0.9kW 수요감축이 되므로 4대를 설치해야 수요감축량 3.6kW로 참여요건을 충족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성과금 입찰 결과에 따라 낮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낙찰
- 입찰가가 동일한 경우, 입찰용량이 높은 순서로 낙찰되며, 입찰물량이 지원예산 상한에 걸리는 경우
남은 금액만큼만 용량 낙찰
-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된 사업은 예비 사업자로 선정, 성과금 입찰 금액 및 절감량에 따라 순위 부여
예) 전동기의 기본금 45만원, 성과금 상한치가 45만원일 때 10kW를 30만원에 입찰하여 낙찰되면,
기본금 450만원+성과금 300만원으로 총 750만원까지 수령 가능
○ 평가위원회 : 관·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낙찰된 사업의 참여조건 등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
- 1차 평가(내부), 2차 평가(전문가 위원)로 최종 선정
- 위원회 검토에 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필요 시 감축량을 조정하여 선정
- 선정된 사업은 8월까지 설치 완료 되어야 유효
지원내용
○ 지원금 : 낙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본금 및 성과금을 나누어 지급
- 기본금은 설치 및 현장확인이 완료된 후, 확인된 용량에 따라 기본금 지급
- 성과금은 성과검증(M&V) 후, 수요감축량(kW)에 따라 낙찰된 성과금 입찰액수를 적용하여 지급
- 지원금 산정 시, 용량 및 수요감축량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산정
○ 대기업 사업장 기본금 및 성과금 한도
- 기본금 : 450천원/kW
- 성과금 상한 : 450천원/kW
○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또는 사업 신청 마감일(‘16.4.29)까지 계량전송장치를 미리 설치하는 사업장 기본금 및 성과금 한도
- 기본금 : 540천원/kW
- 성과금 상한 : 360천원/kW
- 계량전송장치 설치 후 공단 M&V 서버에서 모뎀 아이디 등으로 확인
○ 지원 한도 : 1개 사업장당 최대 1억원, 사업자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
○ 예비 사업자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사업 중 포기, 절감량 감소 등으로 ‘16년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