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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복지서비스(사이버 상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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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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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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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내거주 국민, 재외동포

선정기준

○ 일별 상담건수 70건 이내에 작성된 글
※ 공단은 한정된 상담 인원을 활용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별 상담건수 70건으로 제한
※ 평일 오전 0시부터 1인당 1일 1건 등록가능
※ 접수일 기준 1인당 최대 월 3건 등록가능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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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이버 상담을 통하여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은 배당제외 처리되오니 아래 상담 제한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제한 사유
1. 개인이 아닌 각종 단체의 질의(행정기관, 공법인, 대기업‧중소기업,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상가‧집합건물관리소, 종중, 사단법인, 재단법인)
2. 행정기관‧법원의 처분 및 판결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3. 단순히 사실관계만 기재하는 등 질문의 취지가 파악되지 않는 질의, 내용이 지나치게 짧아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질의
4. 구체적 법적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
5.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행정기관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하여, 처분 또는 판결내용에 대한 예상 등을 구하거나 일반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
6. 관할 시‧군‧구청, 경찰청, 검찰청, 관할법원 및 기타 주무관청 등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단순 실무상 절차‧구비서류 등에 대한 질의,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닌 사안에 대한 질의 등)
7.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8.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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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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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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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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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