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 포함)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선정기준
부과대상 : 도시계획 구역내(주,상,공,녹) 지역은 1,500제곱미터이상, 비도시계획지구의 지역은 2,500제곱미터이상 시행사업,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한시적 운영 : 2017.1.1.~2019.12.31
이후 : 기존 도시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부과 면적 기준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