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홍성군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를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선정기준
○ 신고대상
- 신고대상은 신고인이 직접 목격한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에 한하며, 관계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인은 증인이나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홍성군 홈페이지의 환경신문고, 직접방문, 전화, 서면, 인터넷, 팩스(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 지급기준
- 군수는 제3조의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접수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 1인당 연간 포상금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지급제외대상
-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 신문ㆍ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
- 이미 조사, 수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법원에 쟁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신고내용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 익명 내지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거짓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이 규정된 경우
○ 중복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다. 2인 이상의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지원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 징역형(금고형), 벌금형 : 5만원, 선고유예·기소유예 : 3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3만원
3.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3만원
4.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
- 경고, 개선․시정 명령 : 3만원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5만원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 금지 명령 :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