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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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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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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1.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자
2.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선정기준

1.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자
2.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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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에 의한 기간 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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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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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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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