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세 버스 이용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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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국토교통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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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전세 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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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버스 교통안전 정보 제공(교통안전 통보서 사실 여부 조회)
- 제공목적
· 전세 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차량의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안전운행 도모
- 서비스 개요
· 이용하고자 하는 전세 버스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정보를 운수회사에 의뢰하면 운수회사는 공단의 교통안전 정보제공 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전자 및 차량의 교통안전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
○ 서비스 제공내용
- 운전자 정보 : 채용일, 버스운전자격 여부, 운전자의 교육 이수일, 음주운전 적발일, 교통법규위반일
- 차량 정보 : 자동차 소유자명, 최초등록일(차령), 책임보험 종료일, 종합보험 종료일, 자동차검사 만료일
○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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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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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