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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

신청방법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수출입식물 검역 관련 수입자, 수출자, 대행사 및 일반 국민

선정기준

사건 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제5조 제1항 관련)

1. 식물방역법 위반 사범 사건 금액
포상금액
(만원)
① 10~50만원 미만 10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20
③ 100만원 ~ 500만원 미만 30
④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50
⑤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70
⑥ 5,000만원 이상 100
2. 병해충의 종류

① 관리병해충 또는 이에 준하는 병해충 20
② 금지병해충 50
주) 동일한 병해충의 신고가 제한된 지역에서 다수 접수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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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건 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제5조 제1항 관련)

1. 식물방역법 위반 사범 사건 금액
포상금액
(만원)
① 10~50만원 미만 10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20
③ 100만원 ~ 500만원 미만 30
④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50
⑤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70
⑥ 5,000만원 이상 100
2. 병해충의 종류

① 관리병해충 또는 이에 준하는 병해충 20
② 금지병해충 50
주) 동일한 병해충의 신고가 제한된 지역에서 다수 접수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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