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일 상 개업연월일과 상관없이 가입 가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자(고용보험법 제4절)
선정기준
-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