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선정기준
ㅇ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 시 가능
ㅇ 규모 기준(외형적 판단 기준)
- 업종별 일정규모 이하(3년 평균 매출액 1,500억~400억)
- 자산 총액 5천억원 이하
ㅇ 독립성 기준(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외국 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간접적으로 30% 이상 최대출자자인 자회사
- 기업 간 30% 이상 지분구조(특수관계자 지분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비율만큼 합산하여 매출액이 기준에 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