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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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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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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의료분쟁조정법 시행(''12.4.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양 당사자(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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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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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의료분쟁조정, 중재
- 신청인이 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감정단의 사실 조사, 인과관계, 과실 유무, 후유장해 확인 등 감정 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을 이끄는 절차

○ 손해배상금 대불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의 조정 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의료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대불 금을 구상하는 제도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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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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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