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ㅇ 일반국민
- 광고되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의 내용을 미리 알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입법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일반 국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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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법제처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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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ㅇ 일반국민
- 광고되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의 내용을 미리 알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입법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일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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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법예고
- 주요 제·개정 법령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
- 입법 예고된 법령안에 대한 입법참여 방법 소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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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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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